은행 통장압류 피하는 방법, 잘못 진 빚이 평생 따라다니는 그 이유

전주에 사는 한 50대 여성분이 통장 계좌로 받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압류'관련 기사를 보고는 좀 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용상태가 어떤지는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텐데 말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압류가 걸린 은행 통장은 애초에 거래도 하지 않지만, 잊고 지내기 마련인데, 굳이 왜 압류 통장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했는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아마도 신용불량자는 금융거래가 완전히 차단된다는 잘 못된 믿음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차

 

 

 1. 금융지식 정보 비대칭으로 야기되는 문제들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자주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바로 금융 지식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일반인들은 금융 정보에 대해 거의 잘 모르고 무지하지만, 금융 및 법률 분야 전문가들은 반대로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또 너무 잘 알고있습니다.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금융 지식이 부족한 분들, 예를들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 딛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의 경우 이런 금융권의 생리나 시스템을 잘 몰라서 더 많은 불편을 겪으며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나 채무불이행자의 은행 통장에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개설된 국내 시중 은행의 모든 통장이 압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지정한 은행 통장만 압류가 됩니다. 말하자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통장 및 유체동산 같은 재산을 압류 할 때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압류를 거는지 그 방법과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 통장 압류가 진행되는 절차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https://moneyway.tistory.com/36

 

2. 통장 압류로 모든 금융거래 활동 자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말해 설령 채권자가 내가 주로 거래하던 시중 은행의 통장에 압류를 걸었다고 해서 앞으로 내가하는 모든 금융거래(인터넷 뱅킹, 통장개설, 체크카드 발급 등)가 막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쓰게 되는 신용거래나 교통카드 처럼 후불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신용상의 거래 대부분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나 채무불이행자도 압류가 걸린 은행을 피해 다른 은행에서 신규 계좌 개설을 하고 온라인 뱅킹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 만큼만 찾아 쓰는 체크 카드 발급도 얼마든지 손쉽게 가능합니다.

 

 

■ 신용불량자, 죽으라는 법은 없다. 

신용 카드나 대출금을 제때 빚을 갚지 못해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일단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상의 금융 거래는 많이 불편해집니다. 불편은 하지만 그렇다고 또 빚을 졌다고해서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너무 과도한 채무를 금융권으로부터 지게된 경우 원래의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거나 하는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다. 이런 자칫 잘못된 판단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차라리 신용회복, 개인회생, 개인파산 같은 제도권의 힘을 빌어 경제적 회생 절차를 밝겠다는 전략적 선택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 신용불량자가 되면 불편해지는 금융활동 상의 제약 

• 신용불량,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 순간부터 모든 신용카드 사용 및 신규 발급에 제약 받음.
• 사실상 금융권을 통해 돈을 빌리는 대출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 해짐.
• 대부분의 후불 결제 방식은 발급 제한 (체크 카드 발급시도 후불 교통카드 기능은 빼고 발급 받음)  
• 후불로 결제가 이뤄지는 결제 방식은 가입에 일부 제약 받음. (핸드폰 요금제 변경 등)
• 한번 신용불랑자료 등록되면 빛을 다 갚아도 최소 3~5년은 기록이 보존됨.

 

■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전혀 제약받지 않는 금융활동

• 압류 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 은행의 입출금 통장 개설 및 발급은 전혀 문제되지 않음
• 신용카드 발급을 제외한 체크카드 발급은 얼마든지 손쉽게 가능
• 신규 발급 통장의 인터넷 뱅킹에도 전혀 제약 받지 않음
• 금융권 채무 때문에 해외여행시 출국에 제약을 받거나 하지는 않음
• 가족이나 연인 등 지인의 도움을 받으면 생활의 일부 불편함은 해결 가능
  
  

보시는 것 처럼 신용불량자나 채무불이행자도 금융활동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여전히 갚지 못한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때문에 수시로 연락을 해 오는 채권추심 업체와 민사소송이니 지급명령(압류)을 하겠다는 등기 우편물을 보내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재산이 있는 분들이라면 가능한 빚은 최대한 빨리 변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감당하기 너무 과도한 부채라면 또 다른 빚을 내서 갚거나 하기 보다는 오히려 빚 갚기를 포기 하고 신용회복, 개인회생, 개인파산 같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경제적 회생 절차를 밝는 편이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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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은행 통장 압류 피하는 방법 

이 글은 이미 압류된 통장 압류를 푸는 방법에 관한 글은 아닙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된 은행을 피해 제2금융권에서 신규로 통장을 개설한 다음 압류 걱정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다룬 글입니다.   

일단 먼저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가 어떻게 내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 구조와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함부로 채무자의 개인 통장에 압류를 걸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게 다 절차란 게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 부터 빌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다퉈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서 재판에서 승소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럼 그 판결문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의 계좌나 집안의 가전제품이나 비품, 집기 등(유체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압류 진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기 위해서도  돈과 시간이 듭니다. 

채권자가 돈을 못 갚은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가할때도 많은 시간과 돈(비용의 추가)이 듭니다. 법뮬사무소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대행비로만 40~50만 원을 줘야 합니다. 거기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은행을 동시에 압류를 걸 때는 또 은행을 추가할 때마다 1~2만 원의 비용이 또 추가됩니다.

 

이러다 보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은행 통장 압류를 걸 때, 가능하면 한 번에 여러 은행을 동시에 압류 거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려 하게 됩니다.

 

즉, 주요 시중 은행인 제1금융권과 함께, 채무자가 현재 살고있는 지역의 제2금융권인 단위 농협, 새마을금고, 축협, 수협 같은 곳까지 몰아서 한꺼번에 압류를 걸어 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압류를 거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것도 그나마 돈을 받아낼 확률이 높다고 판단될때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합니다. 들인 노력과 돈을 넘어서는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 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압류를 거는 것은 채무자의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주죠. 왜냐면 은행거래가 안 되면 여러모로 엄청나게 삶은 불편해지기 마련인지라.. 압박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통장개설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전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종류를 구분을 먼저 살짝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ㅋ 

 

 

 4. 먼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종류부터 구분해 봅시다. 

1. 제1금융권

시중 주요 은행들이 제1금융권에 속합니다. 전국에 지점망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도 1 금융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2. 제2금융권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처럼 입출금과 예금을 담당하는 금융회사입니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을, 보험사, 증권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3. 제3금융권

대부 업체 및 기타

 

 

 5. 제2금융권에 통장을 개설해도 압류 당하는 이유 

(최근에는 지역 제2 금융권의 개별 지역 지점에 비대면으로 개좌 개설을 하더라도 저축중앙회에 전산망을 타고 들어와 정보를 파악해 바로 압류를 거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기적으로 압류를 건다고 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혹은 친구나 지인의 통장을 임시로 쓰다가, 신용회복이나 회생, 파산 절차를 밝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미리 알수 있는 좋은 방법은 온라인으로 민원센터에 접속하셔서 타인이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시 문자가 오도록 지정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미리 시간을 벌수 있고 어느정도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가족중에 신불자가 있다보니 도사가 되긴 했지만, 가장 절실한 도움을 가족 친지로 부터 사정을 이야기 하고 한동안 방법을 강구하심이 옳아 뵙니다.   

 

 

 

 6. 추심업체는 어떻게 채무자의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할까? 

채무자의 은행계좌 압류를 하기 위해 가장먼저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의 재산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올크레딧이나 나이스 신용정보 사이트에서 개인의 신용평가 정보를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주로 제1금융권의 신용정보는 올크레딧이 잘 나와있고, 제2금융권까지 역어서 볼떄는 주로 나이스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 처럼 신용평가 정보에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가진 재산정보는 하나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하물며 채무자가 현재 어느 은행을 주로 사용하는지도 조차도 알 수없죠. 안다면 그 은행 계좌만 압류를 걸면 되니까 말입니다.

 

다만 채권추심 업체들은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조회한 개인 신용정보를 가지고 채무자의 현재 상태를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쪽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 나름 대로의 노하우도 있겠고 또 잘 알겠죠? ㅋ

올크레딧은 회원가입 만으로 본인의 신용정보 무료조회가 가능하고,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싶을때는 종합신용관리플러스 서비스를 신청해  보다 상세한 신용정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채권추심업체가 내 개인정보인 신용정보에 접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허가를 해 줬기 때문인데요.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여기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가된 절차를 밝으면서 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7. 채권추심업체와 통화시는 꼭 녹음합시다. 

불법추심은 민원을 제기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시도때도 없이 돈 갚으라는 채권추심업체의 위협에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평소 이런 전화를 받거나 통화를 할때도 꼭 녹음을 하는 습관을 통해 미리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일 수록 이런 채권추심업체가 수시로 거는 전화가 주는 심리적 압박은 큽니다. 그런데다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방문을 하겠다고 하면 더욱더 잔뜩 겁을 먹게 됩니다.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을 때는 이미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압류를 할 때 집안 살림 중에서 뭐라고 건질 거라도 있는가 해서 오는 겁니다.  

 

채권 추심이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때는 바로 원금이나 이자를 잘 갚지 못하는 초기에 거의 벌어지는 일들 입니다. 그래도 버티며 꿏꿏히 살아내셔야 해요. 

 

따지고 보면 그분들도 채권추심업체의 월급 받는 직원으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도 돈을 받아내야 실적이 쌓여 결국 진급도 되고 하는 구조다 보니 때로는 무리하게 추심을 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업체도 경제성을 따져서 방문을 합니다. 왜냐면 방문독촉을 위해서도 교통비나 식대 등 비용이 들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게다가 채권추심 업체 직원들도 채무자를 상대로 요즘은 막 함부로 하기도 힘든 게,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이미 궁지에 몰려있는 존재이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극단적일 선택을 할 확률도 높거든요. 아무리 빚을 진 채무자라도 법률적으로도 보호받고요. 

 

아무튼 이럴때는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혀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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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은행 대출 빚을 갚지 않으면 평생을 따라다니는 이유 

은행 대출을 잘못 지게 되면 빚이 평생을 따라다는 이유는  바로 개인이나 가계가 진 이 빚이 하나의 상품처럼 유통이 되기 때문이에요.

 

즉 내 빚 증서가 하나의 상품으로 추심업체나 대부업체, 신용기관 등에 사고 팔리는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엄연히  채무인 빚에도 유통기한이란게 있습니다. 

 

예컨데 신용대출이나 카드로 인해진 빚은 연제한 날로부터 5년간 채권자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추심업체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에겐 이게 아주 달콤한 수익모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금융권 대출이 빚의 상품화가 가능한지 한번 가볍게 알아볼게요. 

은행은 돈을 대출 받은 사람이 대출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는다는 판단이 설 경우 100% 대손충당금(손실 충당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돈을 갚지 못하는 불량 채권들을 일단 추심업체나 신용정보 회사에 니들이 한번 돈 회수 해 외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책정해 주는 식으로 추심을 맡깁니다.  은행의 장부상에는 100% 손실로 기록했지만, 여지는 두는 거죠. 받으면 수익인거고..

 

이 과정에서 돈 갚으라는 추심업체의 전화와 독촉에 시달리다 보면 처음 얼마간은 채무자도 얼마라도 갚는 의지를 보이긴 하지만 결국 상황이 뻔하다 보니까 나올 게 없게 되죠. 

 

그럼 은행들은 이 불량채권을 아예 대부업체나 불법추심업체에 떨이 식으로 아주 싼 값에 채권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빚 증서가 하나의 상품처럼 이것도 거래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알아서 받을 수 있음 받아라.. 난 이거 먹고 떨어질게 하는 식이랄까요? ㅋ

 

예를들어 개인이나 가계가 은행에 1억을 대출을 했는데 갚지 못하면 독촉을 하고 추심을 하다가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판단되면 이 불량 채권을 헐값에 판매하는 겁니다.

 

그럼 채권 추심업체에서 100만원, 10만 원 이렇게 샀다고 가정했을 경우 독촉으로 100만 원 혹은 10만 원만 빼면 그다음부터는 수익이 되죠. 그렇게 빼먹을 만큼 빼먹고 그걸 다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다 갚지 않는 빚은 그 자체로 살아있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저기서 협박질을 일삼으면서 빼먹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참 무서운 겁니다. 주홍글씨 처럼 말이죠. 

 

이런식으로 추심업체들도 다단계처럼 서로 사고파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 빚도 5년간 회수를 못하면 소멸이 되지만, 업체가 지급명령 등으로 10연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악용을 해 왔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소멸시효란 게 있지만, 이걸 되살리는 방법도 많아서.... 

 

여기서 마무리 해야겠네요.. ㅋㅋ 한정 없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아무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