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할수 있다면 나도 '현금깡'하고 싶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어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전 국민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급한다는 논의가 시작될때 부터 나는 조금 불편했다. 일단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에 비해 30~40만원 정도라는 너무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서도 생색을 있는대로 다 내면서 정부 재정 파탄 운운하는  정부의 고위 관료들 및 정치인들의 엄살을 두고 보기도 조금 불편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 과정도 그렇고 한정적인 사용처들도 불만이었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내 몫으로 받게 될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긍 깡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4대강 사업에만 무려 31조 쓰고, 전국민에겐 고작 13조를 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상당수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4대강 사업에만 무려 31조가 들어갔다. 국민이 하지 말라는데 무식한 한 사람이 오로지 신념하나로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였다.

 

돌이켜 보면 그 결과 당시 건설사만 배만 불렸다. 국민들에게는 딱히 돌아온 이득이란게 크게 없었다. 여름이 되면 물이 흐르지 못해 고인 4대 강에선 천연 녹조라떼가 만들어 졌다. 무너진 생태 환경을 다시 복원하는데 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해 보면 4대강 사업에 아마 그 배 이상의 돈은 쓰고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전국민에겐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푸는 돈이 고작 13조원 규모 정도면서 기재부 등 정부 고위 관료 집단에서 에서는 난색을 표시한다. 

 

고작 1인 가구당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0만원 100만원 정도의 푼돈, 그다지 많은 금액도 아니면서 재정파탄 운운한다. 국민의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쓰는데 알량한 푼돈의 지원금을 풀면서 지들이 생색은 다 내고 있다. 

 

그냥 심플하게 미국이 그랬던 것 처럼 까다롭지도 특별한 조건없이 모두에게 고루 똑같이 현금을 지급하면 될 일을 가지고, 참 복잡하게 설계를 했다. 이러는데는 국민을 여전히 가르치고 이끌고 계도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회사와 금융권만 배불리는 이상한 정책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나라다. 과거 십수년 간 카드 남발 정책으로 인해 모두가 익숙해 진 탓이다. 최근에는 이런 신용 및 체크 카드사용 중심의 결제 방식이 오히려 핀테크 기반 기술의 발전과 성장을 오히려 막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그렇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핀테크 업체들은 여전히 신용카드 회사나 금융권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 위에서 작동된다. 특히 신용 카드사는 그냥 앉아서 돈을 벌고 있기도 하다.  

 

상당수의 국민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결제방식을 선호한다는 그 사실은 학습된 결과로 이미 잘 알겠는데, 왠지 긴급재난 지원금을 신청 받는 방식 자체가 노골적으로 신용 카드사와 금융권인 은행을 배불리는 정책 같아서 조금 더 씁쓸한 생각도 들었다.

 

안그래도 돈 잘 버는 신용카드 회사와 금융권 같은 은행을 중개자로 끼워 넣어 그들의 배만 불리는 것도 못 마땅하고, 사용처도 이런저런 제약을 둔 것 또한 불편하다. 신청과정 자체가 불편하고 그렇겠지만, 실제 카드야 현금 사용처럼 편리는 하다는 것쯤은 나도 안다.   

 

그래서 다시 나는 묻고 싶다. 왜 미국처럼 현금으로 주지 못하는가, 미국처럼 일인당 150만원의 현금을 푸는 것도 아닌 고작 30~40만원을 주면서 말이다. 

 

긴금재난지원금 나는 현금 깡하고 싶다. 나를 고발하라!

미안하지만 나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을 무렵부터 재난지원금 현금깡을 네이버와 구글에서 검색했다. 일단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처럼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다는 생각과 인식 때문이다. 그것은 여기는 사용할 수 있고 저기서는 불가능 하다는 식의 너무 많은 단서 조항이 붙어서 이기도 해서 심리적 불편을 가중시켰다. 

 

일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45%까지 할인한 상태에서 현금으로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모양이다. 나는 이해가 간다.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계를 한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알 턱이 있겠나 싶다. 이런 할인을 통한 현금깡 거래에 대해 정부에서 불법유통을 단속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선을 긋도 나서기는 했다.

 

빌어먹을 정부다. ㅋ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재닌자원금은 '현금깡'을 해서라도 그냥 현금화 하고 싶다. 그 알량한 지원금을 현금화 했다고 해서 평생동안 장롱속 쌈짓돈 처럼 꼬깃꼬깃 구겨넣고 바라보겠는가? 그냥 현금으로 처럼 내가 쓰고 싶을때 자유롭게 쓰고 싶은 것 뿐이다. 불편함이 싫을 뿐이다. 그냥 현금처럼 내가 쓰고 싶을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쓰고 싶다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그 30~40만원 저축해서 아파트 살 것도 아니고, 가만보면 정부 관료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유아 수준으로 가르치고 계도하고 인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서야 이따위 정신나간 정책을 펼칠리 없지 않은가 싶다. 

 

여전히 국민을 계몽과 훈육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부 정책입안자들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살리는데 써 달라는 그 뜻과 취지는 알겠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라면 대범하게 미국처럼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사용처는 국민이 알아서 사용하게 두어야 하는거 아닌가?

 

물론 여러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발행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형태의 지원금은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공감도 가고...

 

동네마트나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와 그 큰 뜻에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다. 서로 상생하며 살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죽은자식 불알만지기 식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재래시장과 동네마트를 소비자들이 왜면하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다. 여러가지 불편하기 때문이다. 물론 편의성 조차 자본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 쯤은 나도 안다.  

 

일부 얌채 동네 마트는 생필품의 가격을 몰래 인상해 무리를 빗는 일들도 속출하고 있는 모양이다. 어차피 공짜로 받은 재난지원금이니 써야하니 하는 시끄러운 광경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어차피 공짜 돈에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고 또 기간 한정으로 서너달 안에 반드시 사용해야 될 돈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동네 마트 물가가 부쩍 뛰었다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는 봉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봉 취급을 받는 것 같다.  

 

때때로 대한민국이 살기 불편한 것은 정부정책 입안자들이 국민들을 여전히 계몽의 대상이자 훈육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또 "국민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식으로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짜 돈이면 그냥 받아서 잘 쓰면 될 일을, 왜 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에 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 번거롭고 불편해서 인가? 아니면 국민의 의식수준을 아직도 가르쳐야 할 계몽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부 정책 관료 입안자들 의 그 사고 수준때문인지 헷깔린다.